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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13日，欧盟中国商会发布关于欧委会撤销《外国补贴条例》项下对隆基和上海电气深度调查的答记者问。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3대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시대 열 열쇠"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6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더 많은 주민참여, 더 굳건한 광역연대, 더 빠른 행정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해 가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민들 일상에 매우 크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가 건강해야 민주주의도, 지역발전도,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 돼 폭발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반대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어서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는 것.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함께 하자고 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며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와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지방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윤호중 행정전부 장관), '지방 주도 성장 추진 방안'(임기근 국무조정실장),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특히 16개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자유토론도 진행하기로 했다.。

有媒体问题，欧委会13日发布公告说，因隆基和上海电气方面撤出罗马尼亚光伏园公共采购，欧委会撤销《外国补贴条例》（FSR）相关调查，请问商会有何评论?

欧盟中国商会：我们注意到隆基德国公司和当地企业联合体、上海电气英国公司及香港公司联合体退出罗马尼亚光伏园的公共采购投标，以及欧委会13日官布撤销在《外国补贴条例》（FSR）项下对两家联合体深度调查的声明。

商会指出，中企撤出相关光伏园建设的公共投标实属无奈之举。罗马尼亚项目预计将产生巨大社会效益，包括生产绿电和创造当地就业机会，这与罗马尼亚政府能源转型目标相一致的；而欧委会在相关调查中不公正、不透明和涉嫌歧视性执法，使受影响的中企不得不遵从这一现实，撤出公共采购投标，这不仅给中企带来巨大的损失，也阻碍了欧方及欧盟成员国自身的绿色转型过程，凸显了欧委会滥用FSR调查所带来的不良后果——自身营商环境受损、欧盟绿色转型受阻及损失有竞争力的竞标中企的三输局面。

欧盟中国商会再次对欧委会在FSR下“选择性”信息披露和涉嫌对中企歧视性执法表达关切。

B | 商会指出，在同一个罗马尼亚光伏园建设招标中，其他非欧盟实体参与相同招标过程并未受到类似调查，这种选择性执法引发对欧方公平性、客观性和一致性的质疑，欧方举动也将对中企在欧声誉和竞争力产生不利影响。

C |

欧盟中国商会指出，“外国财政贡献”并不等于“外国补贴”，欧委会未能就“外国财政贡献”如何给特定企业或行业带来特定利益提供足够理由或解释，引发各方对调查过程公平性和透明性的担忧。

此外，欧盟中国商会还对欧委会在调查中对中企提出过分宽泛的信息收集要求和潜在的敏感商业数据披露表达关切。商会再次重申，欧委会相关的外国补贴调查应将信息收集要求限制在直接参与公共采购招标及其相关活动的实体上，而不是扩大到其母公司和附属公司。

欧盟中国商会强调，企业承担非常庞杂的举证工作，且欧方未给予企业充足时间准备材料，给中企合规工作带来后大挑战与障碍。商会还认为，相关FSR深度调查或涉嫌违反世界贸易组织（WTO）有关规定，呼吁欧方重新评估其执法，确保符合国际贸易规则和对所有涉及方的公平待遇。

欧盟中国商会再次呼吁，欧盟机构在FSR执法中应遵守市场开放和公平竞争原则，避免对外国企业造成歧视，防止出现新扭曲。与此同时，由于FSR极大增加中企在欧发展的不确定性，引发各方对欧盟不断升级的保护主义倾向和滥用政策工具的深切担忧，商会强烈呼吁欧方立即重新评估FSR实施及其对欧盟投资和公共采购领域的不利影响。

商会敦促欧盟客观看待中企对欧洲绿色转型和社会发展的贡献，并确保为中企提供公平、公正、透明和非歧视的经营环境。